공연음란죄 뜻

공연음란죄의 뜻을 알아봅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때의 '공연'을 '무대의 공연'으로 혼동할까요?

 

1. 공연음란죄 뜻

 

'공연음란죄'라는 말속의 '공연'을 performance의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극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공연'은 performance가 아니라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바로 '공연히'의 뜻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 '공연히'는 '괜히'의 의미가 아니라 '공공연히'라는 뜻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 제245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3가지 다른 뜻의 공연 - ①공연(公然) ②공연(公演) ③공연(空然)

 

공연음란죄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公然淫亂罪'

 

공평할 '공(公)'은 국유의, 공유의, 공공의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연(然)'은 그러하다, 그러하게 하다, 명백하다 등의 뜻이 있고요.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의 '공연(公然)'에서 그럴 '연(然)'의 뜻은 '명백하다'를 취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연(公然)'의 뜻은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예문을 들면, '공연한 사실이라서 굳이 숨길 이유도 없다' 등의 쓰임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공연음란'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뚜렷한 음란행위'라는 뜻이네요.

 

'공연(公然)'은 비슷한 모양인 '공공연(公公然)하다'를 떠올리면 좋겠네요. '공공연하다'는 '숨김이나 꺼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공(公)'이 하나 더해져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공공연하다'의 예문으로, '그는 공공연하게 남을 비방했다' '공공연한 비밀' '세도 정치기에는 뇌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연음란죄'에서 잘못 떠올리는 performance의 한자는 '공연(公演)'입니다.

 

이 '공연(公演)'의 뜻은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합니다. 무대에서 어떤 일을 보여준다는 공연(公演)의 뉘앙스 때문에 우리는 '공연음란죄'의 공연을 '음란한 공연(公演)행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그 한자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네요.

 

공연(公然)과 공연(公演)에 이어 또 하나의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空然)'입니다.

 

이 공연의 뜻은 한자로 미루어 짐작되듯이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왜 공연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예문으로 쓰입니다. 

 

'어떤 공연일까요?' - 공연음란죄의 뜻.

 

 

3. 무대에서의 음란행위, '공연(公演)음란죄' 아닌 '공연(公然)음란죄'

 

어느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 무대에서 출연진 남성이 하의를 모두 탈의하여 노출된 신체로 전파를 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적용된 '공연음란죄'의 행위가 무대 공연이었다는 점 때문에 '공연(公演)음란죄'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까지 배운 바와 같이 '공연(公然)음란죄'입니다. 이들의 신체 노출 행위가 세상이 다 알만큼 뚜렷한 음란행위라는 뜻이네요.

 

형법에 '공연(公演)음란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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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체능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