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4세1 촉법소년 뜻, '촉'에 힌트 촉법소년의 뜻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률용어인데다 어려운 한자로 구성된 용어여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단어입니다. 오늘 촉법소년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포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의 뜻 요즘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현재 형사처분에서 빠지는 14세도 형사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 뭐지?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자꾸 헷갈리네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정해진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들의 정신적 육체적..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