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파업 #화물연대파업이유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법제14조1 업무개시명령이란? 정부가 11월 29일 엿새째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업무개시명령이란? 국토교통부은 이날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 계획 공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정상적인 화물운송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할 계획이니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 2022.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