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연음란죄 #형법245조 #1 공연음란죄 뜻 공연음란죄의 뜻을 알아봅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때의 '공연'을 '무대의 공연'으로 혼동할까요? 1. 공연음란죄 뜻 '공연음란죄'라는 말속의 '공연'을 performance의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극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공연'은 performance가 아니라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바로 '공연히'의 뜻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 '공연히'는 '괜히'의 의미가 아니라 '공공연히'라는 뜻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 제245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